경제용어 상세설명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특정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거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출업체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말한다.

수출보조금은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과잉 생산품의 처리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많이 채택한 제도이다.

그러나 수출국이 특정상품에 대한 수출증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품 가격을 낮게 책정할 경우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수출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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